Table of Contents
OECD 국가 비교
AI 역량 비교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국가에 가입된 이후 코로나 19로 촉발된 극심한 경기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고, 더불어 양극화도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로 수출중심의 경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최악의 경제침제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코로나19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2년이 걸릴 디지털 대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라고 언급했듯이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사회 전분야에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이 취학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애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그린 경제로 전환이 촉진되고 있으며 그린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투가자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 경제로 전환이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그린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오게 되고 코로나19로 이런 변화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양극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일자리 미스매치, 자동화에 따른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양과 질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안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판을 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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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de$fields will be deprecated in the next release. Please use Node$attributes instead."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디지털 뉴딜이 44.8조 투자되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유사한 규모로 그린 뉴딜에 투자가 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약 32조를 투자하고 SOC 디지털화에 10조로 대부분의 재원이 투자된다. 다시 D.N.A 생태계 강화는 D에 해당되는 데이터 댐 구축, N에 해당되는 5G, A에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1,2,3차 전산업으로 5G AI 융합확산에 대략 20조의 재원이 투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이 가장 많은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다시 대략 \(\frac{2}{3}\)의 일자리는 D.N.A 생태계 강화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탬”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5G와 인공지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가지 분야로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을 비교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이 주도되고 특히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은 투자재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나타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축적에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 작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국가 디지털 역량
연도별 OECD 가입 국가
영문 위키백과사전 OECD 국가별 가입연도를 통해 선진국에 가입되는 국가에 대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OECD가 태동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64년 가입을 시작했으며 1970년대 호주와 뉴질랜드도 가입했고, 80년대는 주춤하고 다시 90년대 들어서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 인접국이 가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과거 선진국은 인구와 국민총생산만을 지표를 중요지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부폐관련 지표, 민주화 관련 지표, 국가 안정성 지표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면적, 인구, 국민총생산 외에 거의 매년 조사되고 있는 중요지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HDI: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FSI: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
- CPI: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IEF: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 GPI: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
- WPFI: 언론자유지수(Reporters Without Borders)
- DI: 민주화지수(Democracy Index)